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역별 주요 특징 자세히 보기

대상지역별 주요 특징 자세히 보기

1. 경기 연천군 – 일반형

연천은 이미 2022년 청산면에서 농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어, 군 단위 확대 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검증하기 좋은 지역입니다.
접경지역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된 연천이 기본소득을 통해 어떤 변화를 얻는지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
2. 강원 정선군 – 지역재원 창출형

정선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를 가진 독특한 모델입니다.
관광·레저업 중심 경제 구조에서 지역 전체 주민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를 실험하는 첫 사례로 의미가 큽니다.


3. 충남 청양군 – 일반형

청양은 사회적경제 기반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, ‘다-돌봄’ 서비스 등과 기본소득을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을 실험합니다.
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스마트청양 운동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됩니다.


4. 전북 순창군 – 일반형

순창은 영유아, 청년, 중장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확대해온 지역입니다.
기본소득을 연계하면 인구 유입·정착, 공동체 활력 강화 등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.


5. 전남 신안군 – 지역재원 창출형

신안은 ‘햇빛·바람 연금’이라는 독자적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.
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연결한 전국 첫 사례이며,
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어촌 지역의 지속가능성도 검증합니다.


6. 경북 영양군 – 지역재원 창출형

영양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.
1만 5천 명 정도의 소규모 군 단위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효과를 낼지 보기 좋은 지역입니다.


7. 경남 남해군 – 일반형

남해는 청년 유입을 위한 여러 정책을 이미 실행해왔고, 지역 공동체·소상공인과의 협력 기반이 탄탄합니다.
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지역 특성상, 기본소득이 실제 인구 유지와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요한 시범지입니다.



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?

✔ 2025년

  • 성과 지표 구축

  • 분석 체계 마련

  • 지자체와 사업 준비 시작

  • 전담 ‘추진지원단’ 구성

✔ 2026~2027년

  • 본격적인 기본소득 지급

  • 매달 지역상품권 지급

  • 주민 삶의 질·지역경제·인구 변화 모니터링

✔ 2028년 이후

  • 정책 효과 분석

  • 소멸위기 지역 중심으로 전국 확대 여부 결정



왜 이번 농어촌기본소득이 중요한가?

7개 군에 지급되는 월 15만 원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닙니다.
지역 스스로 지속 가능한 재원을 만들고,
지역 안에서 소비가 선순환되며,
농어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정책적 실험의 출발점입니다.

앞으로 각 지역에서 어떻게 공고가 나오는지,
누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
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해드릴게요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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